수도권 제외설 나돌자 2건 중 경제성 낮은 '영종~신도 연결' 공들여 
3기 신도시로 사업성 생긴 GTX '연내 예타 완료' 확보… 전략 성공

정부가 29일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예타는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효과를 얻었다.

사업성 부족으로 예타 통과가 불확실한 평화도로는 면제로 사업을 확정하고, GTX-B 노선은 3기 신도시 건설로 이미 사업성이 확보된 만큼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건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현실적으로 1건이 선정된다는 소문도 있었고 검토과정에서 수도권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GTX-B가 제외된) 정부 발표에 유감을 갖지는 않는다"며 "B/C값을 내기 어려운 평화도로가 면제됐고, GTX-B는 정상 추진해 연내 통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평화도로와 GTX-B 사업은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때만 해도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1달 뒤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으로 GTX-B 노선의 예타를 2019년 안으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추진된 GTX-B 노선은 당초 인천 송도~청량리 구간으로 계획됐으나 비용대비 편익(B/C)값이 0.33에 불과해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다.  

이후 인천 송도~청량리~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해 예타를 진행해왔다.

GTX-B 노선은 여전히 예타 통과가 불투명 했으나 3기 신도시 건설 대상지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포함되면서 수요가 20만 명이나 늘어 사업성이 크게 늘었다. 예타 면제 신청 당시와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자 1순위였던 GTX-B 노선 예타 면제는 계속 건의하되 2순위인 평화도로 예타 면제에 공을 들였다.  

옹진군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묶여 있을 뿐 실제로는 낙후된 접경지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GTX-B 노선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예타 없이 추진할 경우 뒤따르는 재정 낭비 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있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이 투자하기로 계획됐는데 국가 재정도 최소 2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2024년, GTX-B 노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GTX-B 노선은 일단 국토부 장관이 의지를 보였고, 오늘도 부총리가 예타를 발표하면서 조기 착공을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연내 예타 통과가 확실하다"며 "이미 국토부와 인천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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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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