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 조사 면제 신청서 접수

남북경제협력차원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철도연결 남북 공동조사가 시작됐는가하면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북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도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는 신규사업은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남북 도로연결의 발빠른 추진에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한반도의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바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라며 "나아가 남북 SOC 사업의 원할한 추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될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과 이어진다.

정부는 조사면제 결정에 따라 연내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남북 철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계획됐다. 현재 우리측 조사단 28명과 북측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경의선 개성부터 신의주 구간에 해당하는 약 400㎞의 조사가 이뤄진다. 오는 8일부터 동해선 금강산부터 두만강 구간인 약 800㎞를 답사하게 된다. 지난 2008년 11월 경의선 운행이 중단된지 10년이 지나서야 다시 열차가 달리게 됐다. 

앞서 남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6월 열린 남북철도분과회담에서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철도 현대화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기준을 내리진 않았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현대화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남북철도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함께 진행할지 철도 착공식만 먼저 이뤄질지는 검토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사는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제재가 해제돼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착공 연결이 행여 국제 제재에 저촉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안보리로부터 추가적인 협의를 끌어낼 방침이다. 

[저작권자]

김신정기자

출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03000560